과학/기술
원전 사고 나면 어디로? 국가 방사선 전문치료병원 생긴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한국원자력의학원을 방사선 상해자 전문 치료병원으로 지정하여 국가의 방사선 사고 대응 능력을 높이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187표
-
0표
-
4표
-
93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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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육/문화 · 과학/기술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9-04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2026-09-15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 공포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4명이 참여해 찬성 187명, 반대 0명, 기권 93명, 무효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20243
- 접수일자
- 2026-08-20
- 의결일자
- 2026-09-04
- 공포일자
- 2026-09-15
- 분류
- 교육/문화 · 과학/기술
- 처리 상태
-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방사선 의학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방사선 상해자에 대하여 전문적인 진단ㆍ치료ㆍ재활 및 장기 추적관리를 수행하는 방사선상해자 전문치료병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방사선 사고 대응 의료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사업에 방사선 상해자 또는 상해 우려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사선상해 치료병원과 이와 관련한 연구·기술개발을 추가함(안 제13조의4제10호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