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강에서 시작되는 바다 쓰레기, 이제 국가가 수거 비용 지원 나선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바다로 흘러드는 쓰레기를 더 효과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나라가 지자체에 수거 비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173표
-
0표
-
1표
-
120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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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환경/노동 · 환경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4-30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11-13부터 시행됩니다. 2026-05-12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 공포
-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4명이 참여해 찬성 173명, 반대 0명, 기권 120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17919
- 접수일자
- 2026-04-23
- 의결일자
- 2026-04-30
- 공포일자
- 2026-05-12
- 시행일자
- 2026-11-13
- 분류
- 환경/노동 · 환경
- 처리 상태
-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해양폐기물 상당수는 육상에서 발생하고 장마ㆍ태풍 등으로 하천에서 해양으로 유입되기에 지역 간 갈등 소지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해양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및 수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에는 지원대상 조치를 ‘해양유입 차단’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수거’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수거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하천폐기물의 해양유입을 방지하고, 해양으로 유입된 폐기물 수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