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중소기업 숨통 트이나, 500만원 넘는 환경부담금 분할납부 허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부결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경제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500만원이 넘는 환경 부담금을 특별한 위기 증명 없이도 나눠 낼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236표
-
0표
-
1표
-
48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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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환경/노동 · 환경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6-26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7-07부터 시행됩니다. 2026-07-07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 공포
-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5명이 참여해 찬성 236명, 반대 0명, 기권 48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15593
- 접수일자
- 2026-06-18
- 의결일자
- 2026-06-26
- 공포일자
- 2026-07-07
- 시행일자
- 2026-07-07
- 분류
- 환경/노동 · 환경
- 처리 상태
- 시행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배출부과금의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경영 위기 등의 사유가 없더라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