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학교 밖 청소년도 미래 인재, 양자과학기술 교육 기회 문 연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부결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학교 밖 청소년도 재학생처럼 국가의 양자과학기술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214표
-
0표
-
1표
-
70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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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육/문화 · 과학/기술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5-29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6-09부터 시행됩니다. 2026-06-09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 공포
-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5명이 참여해 찬성 214명, 반대 0명, 기권 70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13457
- 접수일자
- 2026-05-07
- 의결일자
- 2026-05-29
- 공포일자
- 2026-06-09
- 시행일자
- 2026-06-09
- 분류
- 교육/문화 · 과학/기술
- 처리 상태
- 시행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