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아동수당, 이제 신청 안 해도 자동 지급…'깜빡 잊고 못 받는 일' 사라진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부결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이제부터 번거롭게 신청 안 해도 출생아동에게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212표
-
0표
-
3표
-
84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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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보건/사회복지 · 사회복지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대통령」입니다. 2026-10-08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아직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통령」 단계이며, 이후 절차가 진행되면 처리 경과에 반영됩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9명이 참여해 찬성 212명, 반대 0명, 기권 84명, 무효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21633
- 접수일자
- 2026-10-01
- 의결일자
- 2026-10-08
- 분류
- 보건/사회복지 · 사회복지
- 처리 상태
- 대통령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 지급되는 신청주의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아동수당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보호자가 제도의 내용이나 신청 방법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이에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에 관한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지급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 나.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아동의 보호자에게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조사ㆍ질문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보호자가 수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안 제7조). 다. 아동수당 지급 시기의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출생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하되, 아동수당 수급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보호자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한 날을 기준으로 함(안 제10조). 라.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0조의2제3항). 마.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첫만남이용권 지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보호자가 수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안 제10조의2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