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검찰청' 이름 역사 속으로… 공소청 체제 맞춰 61개 법률 한번에 바꾼다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맞춰, 관련된 61개 법률을 한 번에 정비하는 법안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141표
-
2표
-
4표
-
136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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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정치/행정 · 법무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9-18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2026-09-29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 공포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3명이 참여해 찬성 141명, 반대 2명, 기권 136명, 무효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20727
- 접수일자
- 2026-09-17
- 의결일자
- 2026-09-18
- 공포일자
- 2026-09-29
- 분류
- 정치/행정 · 법무
- 처리 상태
-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관계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소청법」 부칙을 통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61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검찰청’,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 기존 검찰조직의 명칭과 관련 직위·직렬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검찰청법」 인용규정을 「공소청법」의 해당 규정으로 변경하는 한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에 따라 변경되는 기관의 권한·업무 및 관련 제도를 관계 법률에 반영하려는 것임. 아울러 종전 검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근무경력·기간 인정, 검사징계 및 관련 위원의 임기, 중대범죄수사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이용 등에 필요한 특례와 경과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책임형 형사사법체계로의 원활한 이행과 관계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1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