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사
'잠복결핵' 이유로 채용 거부 못한다…차별 금지법 발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부결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전염성이 없는 잠복결핵을 이유로 취업을 막는 부당한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215표
-
0표
-
1표
-
83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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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보건/사회복지 · 보건/의사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대통령」입니다. 2026-10-08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아직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통령」 단계이며, 이후 절차가 진행되면 처리 경과에 반영됩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9명이 참여해 찬성 215명, 반대 0명, 기권 83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20574
- 접수일자
- 2026-10-01
- 의결일자
- 2026-10-08
- 분류
- 보건/사회복지 · 보건/의사
- 처리 상태
- 대통령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된 상태이지만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로서 전염성이 없어 타인에게 결핵을 전파하지 아니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이나 취업 과정에서 직ㆍ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거나 고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은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키고 정당한 취업기회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바,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주 및 고용주가 취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