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중대범죄수사청장', 이제 국회 검증대 오른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명 과정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추가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201표
-
2표
-
12표
-
69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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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정치/행정 · 국회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8-28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2026-09-08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 공포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4명이 참여해 찬성 201명, 반대 2명, 기권 69명, 무효 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20236
- 접수일자
- 2026-08-26
- 의결일자
- 2026-08-28
- 공포일자
- 2026-09-08
- 분류
- 정치/행정 · 국회
- 처리 상태
-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