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제도
100만 대도시 드디어 날개 다나…특례시 지원법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지역 특성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권한과 지원을 확대하는 법률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198표
-
0표
-
2표
-
85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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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정치/행정 · 지방제도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5-22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7-06-03부터 시행됩니다. 2026-06-02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 공포
-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5명이 참여해 찬성 198명, 반대 0명, 기권 85명, 무효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18562
- 접수일자
- 2026-05-07
- 의결일자
- 2026-05-22
- 공포일자
- 2026-06-02
- 시행일자
- 2027-06-03
- 분류
- 정치/행정 · 지방제도
- 처리 상태
-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을 위한 특례 등을 규정하여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역발전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