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189표
-
2표
-
1표
-
102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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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외교 · 외무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5-08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10-01부터 시행됩니다. 2026-05-19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 공포
-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4명이 참여해 찬성 189명, 반대 2명, 기권 102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18520
- 접수일자
- 2026-04-23
- 의결일자
- 2026-05-08
- 공포일자
- 2026-05-19
- 시행일자
- 2026-10-01
- 분류
- 외교 · 외무
- 처리 상태
-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