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바다 위 벌금 사건, 새로 생긴 전문 법원과 일반 법원 중 선택해서 재판받는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새로운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바다 관련 과태료 사건을 다루지만, 시민 편의를 위해 일반 지방법원에서도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161표
-
0표
-
0표
-
134표
국민 토론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법률/사법 · 형사법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3-06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8-03-01부터 시행됩니다. 2026-03-17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 공포
-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5명이 참여해 찬성 161명, 반대 0명, 기권 134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16598
- 접수일자
- 2026-02-12
- 의결일자
- 2026-03-06
- 공포일자
- 2026-03-17
- 시행일자
- 2028-03-01
- 분류
- 법률/사법 · 형사법
- 처리 상태
-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함에 따라 해사공법에 의한 과태료 사건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로 하되, 당사자의 지리적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지원과 선택적·중복적 관할을 인정(안 제2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