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소방
'무늬만 전문가' 막는다,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 깐깐해진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고 자격 취소, 대여 금지 등 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197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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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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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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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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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법률/사법 · 민방위/소방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10-02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2026-10-13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 공포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3명이 참여해 찬성 197명, 반대 0명, 기권 86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14625
- 접수일자
- 2026-09-17
- 의결일자
- 2026-10-02
- 공포일자
- 2026-10-13
- 분류
- 법률/사법 · 민방위/소방
- 처리 상태
-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인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 제도를 그 성격에 맞게 기업재난관리사 자격 제도로 변경하는 한편,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의 결격사유, 취소사유 등을 신설하고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