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세금 낼 돈 부족하면 농어촌특별세도 나중에, 청년 저축은 완전 비과세 추진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부결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세금 납부 연기 시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세금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206표
-
0표
-
1표
-
88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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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경제/재정 · 내국세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1-19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1-27부터 시행됩니다. 2026-01-27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 공포
-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5명이 참여해 찬성 206명, 반대 0명, 기권 88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15099
- 접수일자
- 2026-01-15
- 의결일자
- 2026-01-19
- 공포일자
- 2026-01-27
- 시행일자
- 2026-01-27
- 분류
- 경제/재정 · 내국세
- 처리 상태
- 시행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는 별도의 납부유예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농어촌특별세 납부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세법에 따라 본세가 납부유예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납부유예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여 과세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안 제9조의2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4조제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