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일반
K-반도체 경쟁력 강화 총력! 특별 자금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부결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 특별 자금을 조성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203표
-
0표
-
4표
-
87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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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경제/재정 · 재정/경제일반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4-10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8-11부터 시행됩니다. 2026-04-21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 공포
-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4명이 참여해 찬성 203명, 반대 0명, 기권 87명, 무효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05527
- 접수일자
- 2026-03-31
- 의결일자
- 2026-04-10
- 공포일자
- 2026-04-21
- 시행일자
- 2026-08-11
- 분류
- 경제/재정 · 재정/경제일반
- 처리 상태
- 시행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은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신속한 조성,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등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음. 이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54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