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국가보안법 폐지 및 중국인 무비자 입국 확대 논란

유권자들 · 2025.10.12

2025년 10월, 대한민국 정치권은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로 다시 한번 들끓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자주국방'과 '남북 평화체제' 구축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간첩 활동 및 기술 유출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와 함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폐지 논란의 핵심은 간첩죄 처벌 조항 등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찬성 측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온 독소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에서는 "안보 공백을 초래하고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수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15일로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자칫 간첩 활동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국가 안보와 경제적 실익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