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어업인 조업 보고 의무 사라진다, 수산 데이터 관리 시스템 통합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낡은 수산 데이터 보고 규정을 없애고 새로운 통합 시스템으로 관리 방식을 일원화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198표
-
0표
-
0표
-
86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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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산업/농림수산 · 수산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9-11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2026-09-22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 공포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4명이 참여해 찬성 198명, 반대 0명, 기권 86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20274
- 접수일자
- 2026-08-26
- 의결일자
- 2026-09-11
- 공포일자
- 2026-09-22
- 분류
- 산업/농림수산 · 수산
- 처리 상태
-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를 추가하고,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규정되어 있는 조업상황ㆍ어획실적ㆍ전재량 관련 보고의무 및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며, 현행법 제104조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6조, 제104조, 제11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