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예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격상시켜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하여,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