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감척 사업으로 폐업하는 어민들이 부족한 폐업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령으로 연근해어업 종류별ㆍ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하고,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서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신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