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산업 발전을 위해 김 종자 개발과 생산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안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김종자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김산업의 정의에 김 종자의 배양, 생산을, 기본계획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한편, 국가 등이 김양식의 품질향상에 필요한 물질의 연구개발, 보급 등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조 및 제1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