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10-31
분류
교육/문화 · 교육/학술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09090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학생 선수와 원로 체육인 지원 기준을 직접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원로 체육인을 지원하는 경우 그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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