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공유 숙박 플랫폼의 세금 회피를 막고 공정한 과세를 위해 거래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거래명세자료의 분기별 제출의무를 부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