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산림 정책, 이제 ‘책상’ 아닌 ‘현장’에서 나온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산림 기술 발전 계획을 세울 때,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231표
-
0표
-
3표
-
51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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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산업/농림수산 · 산림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6-26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7-01-08부터 시행됩니다. 2026-07-07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 공포
-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5명이 참여해 찬성 231명, 반대 0명, 기권 51명, 무효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05821
- 접수일자
- 2026-06-18
- 의결일자
- 2026-06-26
- 공포일자
- 2026-07-07
- 시행일자
- 2027-01-08
- 분류
- 산업/농림수산 · 산림
- 처리 상태
-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종합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림기술자,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