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도시
지역 주도로 스마트 도시 만든다! 시·도지사에 지정 권한 확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부결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스마트 도시 특화 단지 지정을 더 쉽고 유연하게 만들어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124표
-
6표
-
23표
-
145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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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토/인프라 · 국토개발/도시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5-11-21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6-03부터 시행됩니다. 2025-12-02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 공포
-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8명이 참여해 찬성 124명, 반대 6명, 기권 145명, 무효 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05732
- 접수일자
- 2025-11-13
- 의결일자
- 2025-11-21
- 공포일자
- 2025-12-02
- 시행일자
- 2026-06-03
- 분류
- 국토/인프라 · 국토개발/도시
- 처리 상태
- 시행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은 동법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고, 최근 제정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군공항 등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종전부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현재까지 지정된 사례가 없어, 특화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특례 규정 일부를 특화단지에 준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ㆍ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됨을 규정하는 한편(안 제3조의3),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관한 사항을 스마트도시종합계획 및 스마트도시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안 제4조 및 안 제8조),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ㆍ해제 및 범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함(안 제23조). 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특례 규정 일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준용함(안 제2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