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4-12-27
분류
정치/행정 · 지방제도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02819

요약

지방공사 직원들도 공무원처럼 더 엄격한 행동 기준을 따르도록 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 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공공성이 중시되는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도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 공무원 수준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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