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6-02-06
분류
교육/문화 · 문화/공보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01054

요약

재난방송에서 장애인들이 정보를 더 쉽게 이해하도록 수어(수화) 제공을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방송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재난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를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한국방송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를 이용하여 재난방송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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