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4-10-11
분류
교육/문화 · 문화/공보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01040

요약

TV나 인터넷으로 보는 방송을 더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 규제를 풀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많이 만들고 경쟁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산업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및 소유 제한을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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