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4-12-06
분류
교통/통신 · 해운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00782

요약

현재 경북 울진에 있는 해양과학관처럼, 충북 청주에도 새로운 해양과학관을 만들기 위해 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상북도 울진군에 소재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현재 해양수산부는 내륙에 해양과학 인프라 구축을 통해 내륙 청소년의 해양의식 고취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북도 청주시에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을 건립 중임. 이에 국립미래해양과학관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명을 「국립해양과학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의 설립 준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제22조 및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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