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 클러스터 및 특화단지를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 우주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주산업은 대표적인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새로운 기술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으로 주목받으면서 세계 각국의 우주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청 설립을 통해 우주항공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였음. 그런데 우주산업의 발전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 및 우수한 정주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교육여건 개선 등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우주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호의3,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 신설).